보도자료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과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방시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AI 지방정부 구상과 실현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9월 5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인싸이트 그룹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AI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기술의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

□ 제1주제인 'AI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발제는 박기관 상지대 부총장이, 좌장으로는 최양식 (사) 지방시대 이사장이 나서며, 김용운 건국대 교수,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육동한 춘천시장, 정민기 세종시 AI특보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제1주제 발제자 박기관 상지대 부총장은 「AI 지방분권 국가 : 인공지능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수도권-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AI 기반의 전면적 국가 시스템 개조’를 제안한다.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의 서곡,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또한 “지금까지의 분권 정책은 중앙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수준에 그쳐,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의 서곡과 같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AI는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넘어, 국가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며, “AI를 통해 행정, 산업,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나은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AI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I, 행정혁신 넘어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 만든다

□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로드맵에 따르면, ‘AI 지방분권’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AI 기반의 초개인화된 스마트 행정 서비스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민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교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둘째, 지역 특화 AI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농업, AI 기반 관광, 지능형 해양물류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셋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능형 생활 인프라 구축이다. AI 원격 교육과 의료를 통해 교육·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방에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질적 분권 경험 갖춘 전문가가 이끌어야”

□ 박 부총장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 전문가와 함께 지방을 깊이 이해하고 분권 정책에 경험있는 행정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 지방분권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 시작해야 할 현실적 과제”라며, “AI의 날개를 단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제2주제 「사람중심의 AI, 지방을 바꾼다」는 서일홍 코가로보틱스 의장과 김예성 DGIST 교수가 발제자로,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박종혁 한경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이완섭 서산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민철 (주)스위트케이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 제2주제 발표에서 서일홍 코가로보틱스 의장과 김예성 DGIST 교수는, 초차원 컴퓨팅(HDD)과 같은 자연지능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과, 광범위한 Data의 표준화를 통해 컨택센터(AICC)와 AI CCTV 등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AI 서비스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복지와 신속한 재난위기관리 등에 AI의 도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공무원의 업무도 조정되어 창조적 업무추진과 주민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AI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고, 주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고 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첨부 : 패널토론 내용 1부

□제1주제 : AI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 김용운 교수

- AI지방분권형 국가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공공데이터 표준화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 필요

- AI지방분권기본법 등의 제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AI조례 마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신속한 근거 마련 필요

- 설명이 가능한 AI도입, 정책결정 과정 공개, 주민 참여와 AI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원칙 마련해야

- AI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 AI시대의 지방정부는 AI를 활용한 주민서비스 혁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화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 AI시대의 지방정부 역할

· AI를 활용한 주민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 행정업무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스마트 거버넌스 실현을 통해 주민들이 행정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 AX를 이끌어 가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함. 즉 지역 산업의 AI전환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 AI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

○ 육동한 춘천시장

- 시민이 체감하는 AI활용 선도 도시 추진

· 단계별 행정업무 분야 AI확대 적용

· 생성형 AI활용 우수사례 확산

· 단계별 대시민 서비스 분야 확대 적용

· 시민 참여 생태계 조성

· 생성형 AI활용 인프 및 AI혁신 추진체계 구축추진 운영 거버넌스 구축

○ 정민기 세종특별자치 AI특보

-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AI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자체 차원보다는 권역별 협력이 필요

- 세종자치특별시 AI활용 민원서비스 사례

· 외국인 대상 실시간 민원 통역

· 공유 모빌리티 불법주정차 신고 지원

· 재난대응 체크시스템 구축 운영

□제2주제 : 사람 중심의 AI, 지방을 바꾼다

○ 박종혁 교수

- AI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음

- AI공공서비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디지털 포용성 확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의 정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자, 행정학자, 정책실무자 및 시민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임

- 이들 각각의 전문성과 관점이 융합될 때, 기술적 탁월성과 사회적 지혜가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공공가치 창출이 가능해 짐

○ 이향수 교수

- 기술 의존성과 신뢰성 문제, 주민 참여, 예산 및 재정구조 등과 연계하여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주민신뢰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 AI서비스 및 활용·운영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원사업, 광역 연계사업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지속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이완섭 서산시장

(AI활용 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

- CCTV지능형 선별과제 시스템 전면 전환으로

· 서산 고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구현

· 이상 상황 자동감지를 통한 골든 타임 확보로 시민안전 증대

· 도시 안전망의 과학적 데이터 기반 마련

- AI바이오 탄소 순환 플랫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망

· AI기술을 적용하여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선별, 분류 정확성 향상

· 분류작업 자동화로 짧은 시간에 대량 처리 가능

· AI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

- 24시간 깨어있는 AI민원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시민 편의 도모

· 24시간 신속 대응체제 구축 및 시민편의 강화

·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 신계용 과천시장

- “사람 중심의 AI, 지방시대”는 집약된 기술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주민의 참여와 신뢰의 기반 위에 행정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함

- 각 지방정부는 행정 목표와 주민의 니즈(needs)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AI 행정시스템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극 활용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근본적 존중을 이끌어야 함

.- ‘사람 중심의 AI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주민과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스마트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함

- 과천시의 경우, 2021년 1월 빅데이터팀을 신설하여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소비패턴, 유동 인구, 밀집도 등을 분석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AI가 공공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할수록 지방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윤리적 책임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사람 중심의 AI 지방시대’는 지방정부, 국가, 시민, 전문가, 기업이 함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연구하고 협의하며 AI 기술이 뒷받침 할 때, 살기 좋은 디지털 지방시대를 이루어나갈 것임

○ 김민철 ㈜스위트케이 대표

- 기술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함

- 지방정부의 사람 중심의 AI, AX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지방정부의 AI 도입은 기술 자체보다 현장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운영 구조가 핵심임. 민원 폭증, 복잡해진 규정·조례, 재난 대응,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 과제에 맞춰 효과가 바로 보이는 업무부터 시작해야 함.

둘째는, 작고 빠른 시작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큰 불편부터 작은 파일럿으로 시작해 빠르게 학습하고 실패를 값싸게 만들며, 성과가 검증되면 안전하게 확산하는 실행력임

- 결국, AI는 사람의 판단과 공공의 가치를 증폭하는 도구이며, 작게 시작·빠르게 학습·책임 있게 확산할 때 지방행정의 신뢰·속도·형평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사람이 중심인 AI가 지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방법임